일드맥스 ETF ROC 세금 환급 CONY 코니를 확인해 보자

오늘은 미국 고배당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ROC(Return of Capital, 자본 반환)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ROC란 '리턴 오브 캐피탈'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본 반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 반환과 세금 

ROC가 중요한 이유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ONY의 지난해 9월 분배금 구성을 살펴보면 약 95%가 자본 반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ROC를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부분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 반환 역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해외 ETF의 분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국내 ETF에서는 ROC 부분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ROC에 대한 국내외 과세 차이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본 반환은 자본금 반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ETF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ETF의 경우, ROC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본 반환은 실제 이익이나 잉여금이 아니라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보다 명확한 세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ETF의 과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ETF 분배금의 과세 절차

현재 미국 ETF 분배금의 과세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YIELDMAX와 같은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15% 원천징수된 후 국내 증권사에 입금됩니다. 이후 국내 투자자가 이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에 세금을 환급하며, 증권사는 다시 투자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해외 ETF의 ROC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15.4%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ROC 과세 문제의 핵심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ROC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자본 반환은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본 반환은 투자 원금 반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은 ROC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ETF의 ROC가 이익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해당 이슈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며, 필요할 경우 민원 제기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당 글의 유튜브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Dd5E_QaRX-o?si=Nr5lvB4sCc8XR2fj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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